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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쓰이거나 쓰이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택지조건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제요인 등에 의한 택지 특유의 조건, 지역요인, 노선가등의 구성용인을 택지조건이라고 하며, 획지조건이라고도한다.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의 위치 택지의 입지 조건, 가로의 격, 입지적 유형, 가로의 기술적 조건, 상가의 경제적 조건, 배후지 또는 상권의 조건 [2] 획지의 지적 [3] 획지의 지세, 지질, 지반 [4] 획지의 접면너비, 깊이, 형상, 일조, 통풍, 건습, 고저, 접면가로와의 관계, 각지의 여부 [5] 획지와 접면가로와의 계통 및 구조 [6]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에의 접근정도 [7]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8] 변전소, 오수처리장,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과의 접근정도 [9]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 등
토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나 정원, 택지 조성에 의한 건축 예정지 또는 택지개발지를 들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토지대장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민동록번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토지수용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 이 지구 내에서의 민영주택 분양시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다액 매입자를 우선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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