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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지구건에 의해 파산선소의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굴출된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 즉, 파산관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확정한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결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경유하여, 법정의 방식을 구비한 서면(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쇄등기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폐쇄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등기부 멸실방지 처분으로서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와 등기부의 카드화 작업에 따른 등기카드에의 이기를 들 수 있고, 등기용지의 폐쇄사유로는 위의 사유 외에 부동산의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천화,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해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등이 있다.
포괄승계
단일 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를 전체로서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일반승계라고도 한다. 개개의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고 한다. 각각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등은 포괄승계이고,매매에 의한 승계는 특정승계의 예이다.
포락지
물에 휩쓸려 간 땅. 현재 하천부지 또는 도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표준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한 필지를 표준지라 말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표준지 수는 45만 필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당해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인 표준적인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를 산정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 간구, 행오 등이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인근 유사지의 가격을 유추하는데 기준이 된다.
풍치지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
필요비
민법상의 필요비는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비,수리비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임대차시에는 임대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민법상의 유익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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