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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호).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발기인은 우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정관에 정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하여 곧 그 인수가액의 금액을 납입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 가운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또 재산인수 등의 변태설립사항 및 주금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의 완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임된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변경한다. 이 검사인 등의 선임 및 조사보고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성립한다. 또 발기인은 주식의 미인수·미납입이 있으면 공동인수 및 연대납입책임을 진다.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자. 설립절차에 관계한 자 가운데 누가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학설 및 판례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설립을 찬조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라도 유사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성립한 뒤에 해산한다. 설립절차가 진행되면 장래 회사가 되는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학설상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와 발기인조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나, 발기인이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전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1)회사의 형성·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경제상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다수설), (3)성립 후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행위(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견해(판례), (4)성립 후의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발기인의 권한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제3설이 타당하며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방화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서 이러한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배당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변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비례로 변제하는 것. 이 변제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실시되는 것은 파산에 있어서이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 채권자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혹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