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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 옛 노량진취수장, 한강변 루프탑 갖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분류 : 기타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정비과 : 2025-01-16 )
·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인천시-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매립지 승마장에 테마파크 조성
·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모사업 100% 선정
오늘의 뉴스
· 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 뉴시스 : 2025-01-16 )
· 한은, 환율·물가 걱정에 금리 동결로 '숨고르기'
· 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 하나·국민은행, 가산금리 인하 저울질
· ‘청주 송절지구’ 연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완료...개발사업 본격 속도낸다
· 건설업계 '단비' HUG 공적보증…탄핵 정국 속 일정은 미지수
유튜브
국토교통부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까지 시속 180km로? 21분30초만에 도착!
국세청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 알아두세요~
국토교통부
신규개통 철도노선 총정리! 2024년에만 10개, 2025년 1월엔 2개 노선 개통?!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에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이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기
카페/블로그
탱크옥션 법원경매결과 확인하기 1/15 (수)
경매에서 추납통지서와 대금납부통지서는 무엇일까?
동탄아파트경매 메타역롯데캐슬 39평 5억원대
LH,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올해 5만 호 이상 매입 추진!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집이 판교에 있다?!
도시계획
·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2023.7)
( 경기 :2023-07-20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경매판례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4하,1637]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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