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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분류 : 주택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주택실 : 2026-06-17 )
·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끌 전문가 키운다
·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114건 시정조치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상생 모범. ‘2026년 착한아파트’ 모집
오늘의 뉴스
· 대법원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적법"
( 뉴시스 : 2026-06-17 )
· 대출 막히니…강남 부동산 ‘부모 찬스’ 늘었다
· “14억도 비싸다더니 이젠 18억?”…강북 신축 국평, ‘키 맞추기’ 시...
·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신고 뒤 과세관청 소급감정 가능"
· 동탄 집값 2% 급등했는데…토허제 카드는 '경기도지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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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허부기와 함께 알아봐요
온비드
EP.01 공매로 내 집 마련, 진짜 가능해?
국토교통부
용원가이 신혼집 알아보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Q&A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변화까지 핵심 정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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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동탄 생활권 이곳 7억대 → 5억대로! 반정아이파크캐슬4단지 34평 경매 물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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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복지] 6월 3주차 LH 모집공고 정리|놓치면 후회할 꿀정보!
자립준비청년 2026년 상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청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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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2023.7)
( 경기 :2023-07-20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경매판례
· [ 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 [ 배당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 [ 부당이득금 ]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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