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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GH,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600호 매입 추진 분류 : 주택정책 ( 경기도 보도자료 주택정책과 : 2026-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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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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