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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180세대 ‘모아주택’ 확대 공급된다 분류 : 주택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전략주택공급과 : 2025-07-11 ) |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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