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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분류 : 주택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주택임차인보호과 : 2023-06-02 ) |
오늘의 정책 
·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242건 원안의결
· KB부동산 주간보도자료(23년 5월 29일 기준)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05.29 기준)
· LH,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LH Q+용역 실시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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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살아나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매매·전세 모두 회복세 ( 아시아경제 : 2023-06-04 ) |
·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세입자들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
· '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2주택은 1천115만원↓
· 전세사기 피해자면 고소득자도 20년 공공임대 가능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송파구 0.22% 올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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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뮬레이션 PLAY ▶ 계약 전 집주인 체납 내역 찾기 | 전지적 세입자 시점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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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교통요지 경기북부권 토지를 소개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Q.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A. 임대차 이중계약 중개사기, ‘이것’ 체크하면 대처 가능! | 체크메이트 ep.2
카페/블로그
[집중! 체크업]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알아보기! 대상주택, 절차, Q&A
주택 임대차, 법률, 소비자보호 각계 전문가 구성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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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화) 법원별 경매결과 확인-탱크옥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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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2023-02-21 ) |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동북권역생활권계획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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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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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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