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분류 : 주택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전략주택공급과 : 2026-03-30 ) |
|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