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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부터 시작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속통합기획'으로 대장정 마침표 분류 : 기타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신속통합기획과 : 2026-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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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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