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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토허 신청 감소, 가격 상승 분류 : 주택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주택정책과 : 2026-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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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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