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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분류 : 정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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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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