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현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는 해당 단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입지와 학군, 교통 등에 따라 집값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시군구 평균 상승률이 22.1%였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89.0%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합은 동 단위 실거래지수와 인근 비재건축 단지 자료를 보완지표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나의 평균값과 개별 단지의 현실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부담금 산정의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