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 경상북도보 제6845호(2024년 6월 20일자)
분류 : 기타정책   ( 경상북도 대변인 : 2024-06-21 )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0617기준)
( 한국부동산원 : 2024-06-21 )
·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 2024-06-21 )
·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 국세청 : 2024-06-21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 국토교통부 : 2024-06-21 )
오늘의 뉴스
· '서울·경기' 제친 '세종' 살기 좋은 도시 1위로..꼴찌는 어디?
( 머니투데이 : 2024-06-21 )
·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를때나 가능했지” 부동산 단타족 확 줄었다
( 헤럴드경제 : 2024-06-21 )
· 신생아 몰아주기에 뿔난 40대…“공공분양 포기”
( 매일경제 : 2024-06-21 )
· ‘개발할 땅이 없다’…입체복합화 사활 건 서울시
( 서울경제 : 2024-06-21 )
· '과밀 학급 몸살' 수성구 범어동·황금동 재건축 청신호…사업시행인가 초읽기
( 매일신문 : 2024-06-21 )
유튜브
  •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고민,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로 해결하세요~
  • 국토교통부
    주거 혜택 총정리 2030 내집마련은 이 영상 하나로 끝입니다
  • 정부24
    온라인으로 쉽게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 국세청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에 따른 비과세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등장! 구매 조건과 활용법은?
카페/블로그
  • 탱크옥션
    탱크옥션 법원경매결과 확인하기 6/20 (목)
  • GK부동산 마스터
    농지연금 준비 한다면 꼭 읽어봐야할 포스팅 (농업인 확인 조건)
  • 경매설계자
    개발행위허가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에게 딱 맞는 지역 고르고 시세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성주~대구·영일만 단 고속도로 건설…경북, '동북아 첨단 제조 혁신허브 키운다
도시계획
·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2023.7)
( 경기 : 2023-07-20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서울 : 2023-02-21 )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경기 : 2023-02-06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국 : 2021-12-15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1-01 )
경매판례
·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분류 : 기타 )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4-03-12)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임대차 : 2023-12-14)
·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3-12-07)
·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3-12-07)
탱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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