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시대 풍경… 아파트 거래 비중 사상 최저

· 규제 완화에도… 1기 신도시는 관망중

· ‘전세 버블’의 붕괴…역전세·갭투자 파산·미입주 대란 ‘3각 파도’ 밀려온다

· 전세사기 막을 악성 임대인 공개法, 국회 논의 1년 넘게 지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