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50만 이상 대도시 반영 분류 : 기타정책 ( 경상남도 보도자료 도시정책과 : 2026-01-08 ) |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