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물 마르나… 강남 3구·용산구 신규 임대차 계약 급감

· "집 팔 수 있는 퇴로도 막혀"…재건축 지연 불가피해졌다 왜

·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 명확해졌다… 감정관리위원제 무엇이 달라지나

· 세금 폭탄 피하자…'계엄·규제' 직후 미성년 증여 폭증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 배당이의 ]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 임대료반환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