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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평면화 추진…7월 9일부터 지하차도 축소 분류 : 기타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 2025-07-08 ) |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