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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분류 : 주택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주택실 : 2026-06-17 ) |
· [ 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