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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분류 : 주택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주택정책과 : 2026-04-30 ) |
· [ 배당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 분류 : 배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