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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분류 : 기타정책 ( 경기도 보도자료 토지정보과 : 2026-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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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19%↑…양도세 막차·실수요 맞물렸다 ( 뉴스1 : 2026-06-30 ) |
· [ 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