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12.09기준)
분류 : 주거정책   (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 2024-12-13 )
·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도시계획포털 : 2024-12-13 )
·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 서울시 보도자료 : 2024-12-13 )
·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 송도역사 복합개발 가속화 전망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2024-12-13 )
·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 국토교통부 : 2024-12-13 )
오늘의 뉴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동 등 5개 자치구 하락
( 연합뉴스 : 2024-12-13 )
· “그린벨트 해제지역, 찐 알짜 입지네”…경기 신규택지 어딘가 보니
( 매일경제 : 2024-12-13 )
· 세탁기 안 들어가는 아파트 세탁실…하자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 연합뉴스 : 2024-12-13 )
· 내년 공급할 공공주택 25만여가구 역대 최대
( 조선일보 : 2024-12-13 )
· 대출규제 지속에…부산 아파트 매매가 129주 연속 하락
( 국제신문 : 2024-12-13 )
유튜브
  • 국토교통부
    대신달려드림! 수도권에서 충청까지 60분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신규개통!
  •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도약을 꿈꾸다! 선도지구 3.6만호 본격 정비 착수
  • 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 1편
  • 국토교통부
    문경새재 철도 타고 여행··· 판교~문경 90분에?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
  • 국토교통부
    대신달려드림! 판교~문경 전구간이 90분 주파 기차가 있다?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신규개통
카페/블로그
  • 광주옥션코리아_기낭이
    봉선동 남양휴튼 경매로 나왔습니다. 2024타경66670
  • 탱크옥션
    탱크옥션 법원경매결과 확인하기 12/12 (목)
  • GK부동산 마스터
    구두로 계약 임대차 파기할 수 있을까요 싹 정리 해드릴게요
  • 국토교통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25.2만 호 공급! 총 14만 호 인허가, 7만 호 이상 착공 추진한다
  • 레오의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까지 가능하죠?
도시계획
·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2023.7)
( 경기 : 2023-07-20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서울 : 2023-02-21 )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경기 : 2023-02-06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국 : 2021-12-15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1-01 )
경매판례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4하,1637]
( 분류 : 임대차 )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4-08-19)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4-08-01)
·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 기타 : 2024-07-25)
·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임대차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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