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 22.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0.7%↑
분류 : 기타정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2022-06-24 )
· 국토부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국토교통부 : 2022-06-24 )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 국토교통부 : 2022-06-24 )
· [참고]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첫 출발,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성공_GPS 오차정보 1~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 2022-06-24 )
· 도로정책 브리프 (2022년 6월호)
( 국토교통부 : 2022-06-24 )
오늘의 뉴스
· "용산도 금리는 못 이기네"…서울 아파트 값 더 떨어졌다
( 매일경제 : 2022-06-24 )
· 집값 하락에도 똘똘한 재건축은 굳건…목동 84㎡ 20억 첫 돌파
( 헤럴드경제 : 2022-06-24 )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나선다…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 뉴시스 : 2022-06-24 )
·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 이코노미스트 : 2022-06-23 )
· 분양가 상승 가능성 커졌다…공공분양 수요 몰리나
( 뉴시스 : 2022-06-23 )
유튜브
  •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XMBC] MBC다큐프라임 '내 집을 부탁해, 토지임대부 주택 탐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초보] 청약 가이드북 3탄 공고문 읽기 편
  •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X스브스뉴스]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길래 이 가격에 파는걸까?!
  •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언제까지 가능할까?
  • 기획재정부
    계약 전 필수체크✔️ | 독립을 위한 첫 걸음 | Feat. NTX 기형/형진 | 아이돌경제학교 ep.14
카페/블로그
  • 한국부동산원
    [REB 인사이드툰] EP.7 부동산테크로 부동산 공부 첫걸음!
  • 한국부동산원
    [R려줘, 부동산 TIP!] 부동산 계약 편
  • 한국부동산원
    [REB 팩트체크]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한국부동산원
    [REB 용어사전] 공공분양&민간분양
  • 한국부동산원
    2022 Weekly 청약 캘린더 <6월 3주>
도시계획
·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 경기 : 2021-12-30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국 : 2021-12-15 )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 : 2021-11-10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1-01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동북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0-25 )
경매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30.선고 2021다233730 판결
( 분류 : 임대차 )
·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 임대차 : 2021-12-30)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 : 2021-12-30)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 임대차 : 2021-12-30)
·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기타 : 2021-12-30)
탱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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